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민주·인권·통일의 한마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 기획을 담당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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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G>편집자주 :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양성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열린 [...]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어떻게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 [...]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귀갓길 여고생 실종 5일째" 야무지게 다문 입술, 앳된 얼굴의 한 여고생 사진 아래 안타까운 제목이 달려있다. 며칠 째 종적을 알 수 없다니 찾는 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무슨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 [...]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 [...]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19일 'HIV/AIDS(아래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