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 [...]
전체글 보기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호주제 폐지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 [...]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천주교인권위는 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
<만화사랑방> 노조 비리~! 노조 비리~!
만화사랑방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도 사람이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최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인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노숙인권사회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 [...]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ㄱ씨는 집에서 인터넷을 쓰기 위해 전용선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검토한 결과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한 ㄴ회사 제품을 선택했다. 가입신청 후 직원이 장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다. 시범운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민주주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미국이다. 70∼80년대 '미국의 안뜰'이라 불린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더러운 전쟁'에 뒷돈을 대거나 직접 군사행동을 했 [...]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아래는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의 메리 루(Mary Lou)가 『침묵의 전쟁』(Silent War)이라는 책자에 발표한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요약·발췌해 번역한 것 [...]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이른바 '인분 사건'이 발생한 후 군대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진행됐다. 1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천주 [...]
<뛰어보자 폴짝> 정부 때문에 노숙인들이 화났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따뜻한 집이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집이 넓고 크지 않더라도 비, 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해 공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