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지난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안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안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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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영화를 좀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자는 고민에서 2002년도 9월부터 시작된 인권 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아래 반딧불)은 2004년 1월부터 총 11차례 동안 인권의 현장을 '찾아가 [...]
[자료집]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
목차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사 감사의 글 거대기업 KT의 인권차별에 맞선 상품판매전담팀 노동자의 투쟁을 기록하며 KT 상품판매전담팀 노동자 인권침해의 심각성 KT 상품판매전담팀 노동인권 보고서 [...]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거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KTX) 공사가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살아 있는 모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생명을 내어놓고 87일째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단 [...]
강의석 씨 퇴학 "무효"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단식 등을 벌이다 학교에서 제적됐던 강의석 씨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④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들 투쟁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곱씹는 것은 그 투쟁이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거나 사회권운동의 앞길을 '뻥' 터주었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고려대 투쟁은 [...]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 [...]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 [...]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 [...]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담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sarangbang.ji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