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사랑방 소식
1. 4월 월례학습 평화권 공부 4월 월례학습에서는 평화권/평화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일상적으로 ‘폭력/비폭력’의 문제, 비폭력 대화,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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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한 청소년 단체가 두발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 행사를 교육청, 시청, 경찰이 나서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초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두발 자유화 대규모 거리 캠페인이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 [...]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 [...]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친 5.18광주민중항쟁이 벌써 25년 전의 일이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광주를 향한 헌화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부턴가 군부독재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온 정치인 [...]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 이마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9일자로 전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일반노조 수지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기간 중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
[만화사랑방] 요즘 학교 풍경
삶의 지표를 가르쳐야할 교육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는가?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글의 생존 법칙, 강자의 법칙만을 몸소 실천하여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