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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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광진구청(구청장 정영섭)이 정립회관 이완수 전 관장의 이사장 승진에 항의하는 광진구청 앞 농성단에게 자행한 폭행에 대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가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웨스트 파푸아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리핀까지 건너온 베니 교수와 도나의 간절한 눈빛이 여행 내내 아른거렸다(<인권하루소식> 2813호 참조). 결국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웨 [...]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 [...]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 [...]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