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광주항쟁, 부안반핵투쟁에 '광주꼬뮌', '부안꼬뮌'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꼬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상징되는 꼬뮌은 1871년 3월 18일부터 그해 5월 28일에 최후의 총성이 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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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 [...]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집회·시위 현장에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 31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 [...]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빌미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시 강 교수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 [...]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캠프 케이시'가 차려졌다. '캠프 케이시'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휴가 장소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을 지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지난 2주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주최 '세계공익변론, 이론과 실제'(Global Public Service Lawyering: Theory and [...]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