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 [...]
전체글 보기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 [...]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종교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점화했다. 지난해 학교의 종교 강요에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 [...]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이나 되지만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은 약 142만원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30.8%가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 [...]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
[즐거운 물구나무]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살아오면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밤늦은 시간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 두런두런 나누었음직한 이야기, 혹은 모꼬지 가서 얼큰히 술에 취해 한번쯤 털어놓았음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 낭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