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주)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아래 기륭분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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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북미간의 교전을 거듭하던 4차 6자회담이 지난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인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 [...]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 [...]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지역·규모를 고려해 추출한 조사대상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 [...]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따뜻한 마음? 맞아요. 그리고 편안히 쉴 집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옷, 그리고 힘을 주는 음식 또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
‘이유’가 있는 신문, <청소년의 눈으로> 창간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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