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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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 [...]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무엇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 [...]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홍콩에서의 12월 17일 밤과 18일 새벽은 여러모로 긴장이 감도는 밤이었다. 전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은 홍콩컨벤션센터 바로 밖에 있는 도로 위에서 홍콩 전투경찰이 발사한 고무탄 [...]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폭력과 빈곤, 차별만을 가져다준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루 [...]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살인진압의 주범인 경찰기동단이 해체요구에 직면했다. 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단 [...]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
"홍콩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았다"
홍콩경찰이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총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구속기소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투쟁단) 11명을 전날 접견해 공 [...]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실습생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학교에서 업체를 잘 가려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있는 업체에서 실습생들을 즉각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는 이 간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