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유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한국응급구조단원이었다. 그들은 “부인과 딸이 당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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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중간고사로 바쁜 중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 관심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선거권 없는 아쉬움을 달랠 겸, 투표대신 ‘UCC로 이야기해볼까?’ 하는, 제가 봐도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5대 차별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 [...]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편집인주> 지난 11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오름>은 ‘한국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짜지우기 게임
선거철이 다가오니 너도나도 노동자 만세를 외칩니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외침에 가소롭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심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짜를 하나씩 지워나가면 정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 [...]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