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하고 나오려니 공무원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문구가 박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 ‘투표확인증’을 받고 나니,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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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흔히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 권력을 오남용했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 [...]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1988년, 스물일곱에 시설에 들어왔어요. 그 즈음엔, 세 형님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형수님과 조카들도 있었지요. 형들이 결혼하기 전엔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결혼을 하고 나 [...]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주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얘기인즉슨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 [...]
‘종신고리대 계약’에 갇힌 나
< 편집자 주> 약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환자들의 절규. 그러나 의약품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l [...]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며칠 전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휴양지 푸켓으로 밀입국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짐칸에서 질식해서 숨진 54명 중에는 어린이가 2명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두 평 남짓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세계인권선언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3조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선언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은 선언 전체의 개념 구조가 18세기 인권철학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편집자 주> [인권연구_창]으로 연재를 시작한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가 하나의 꼭지가 되어 이어집니다. 제정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30개 조항을 현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도덕과 윤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첫 페이지부터 다르다. 국기에 대한 맹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 태극기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