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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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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체벌 교사의 매를 잡았다. 한국사회는 이 문제를 ‘하극상’의 문제로 생각한다. ‘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어떻게 예의 없이 그 따위 짓을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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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인권교육, 날다] 관계 속에 차별 있다!

차별의 반대는 무엇일까? 여성부 폐지 논란이나 군 가산점 부활 논쟁 등 남녀차별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역차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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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그리스∙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신의 얘기가 제일 먼저 기억나나요? 신들의 제왕이면서 우르르 쾅!쾅! 번쩍이는 번개를 손에 들고 있는 제우스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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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5명이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진압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대테러부대 시위 진압 투입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째서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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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마침 오늘은 이명박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네티즌들은 “25일엔 검은 옷을 입읍시다!”며 ‘MB블랙 25’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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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글쓴이: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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