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
또다시 초,중,고등학생들을 시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일제고사'가 강행됐다. 방송을 보니 '평가측정'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번에는 '열등한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던 지난 3월 20일은 이라크전쟁이 일어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었다. 2003년 이후 매년 반전집회와 함께 거리에서 봄을 맞았던 기억 탓인지 [...]
오늘 서울을 다녀왔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서울 나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런데 그들이 망쳤다. 나는 천안에 산다. 꽤 걸리지만 전철을 타고 쭉 가면 서울이다. 이 전철을 타고, 텔레비전에서만 [...]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가볍고도 자연스런 인사가 되는 시대에, 그나마 어떤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이라도 됐던 ‘가난은 죄가 아니야~ 단지, 불편할 뿐이야’ 같은 말은 일찌감치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 건강도 [...]
3월 31일! 봄이 오는 소리에 한껏 부풀어 있어야 할 이때, 청소년들은 전국의 학생들을 시험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일제고사 때문에 여전히 추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웅크리고만 [...]
<편집자 주>이번 호부터 놀이터 섹션에 새롭게 페미니즘과 청소녀니즘에 대한 고민을 담는 [페미니즘인(in)걸]을 연재합니다. 성별화된 가부장 사회에 가장 많이 저항하는 사람은 약자인 여성과 성소수 [...]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 [...]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 우리는 [...]
<편집인 주> [인권을 꿰고깨고]의 필자였던 박래군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호에 [인권을 꿰고깨고] 기사를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