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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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티베트, 제국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중국의 표상'
<편집자 주>1959년 3월 10일에 티베트 전역에서 중국의 무력침공에 항의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난 지 50년이 흘렀다. 그리고 2008년 3월 10일, 중국의 티베트 점령과 [...]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학생들은 은행의 먹이?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준다며 내놓은 대책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은 [...]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지수는 어디로 갔을까? 지수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6개월 째. 마음을 다해 정말로 그녀가 보고 싶어 죽겠다. ‘선생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재잘재잘 대다가 담배 한 대를 집어 들고 “답답하죠. 나 [...]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차 례 > I.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II.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 1. 집회·시위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비 [...]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 [...]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 [...]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일제고사 폐기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장을 4일 저녁 종로구청과 경찰들이 침탈했다. 지난 25일 새벽 침탈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청소년 ‘ [...]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우리를 ‘동정’한다고?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별안간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2009년 2월 25일 로슈는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푸제온을 “동정적 접근 프로그램((compassionate 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