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15호 | 2009년 10월 14일
15호 | 2009년 10월 14일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
‘130만 명의 식수피해 대란 우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 [...]
“요즘 이명박이 너무 싫어!”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수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찰나, 갑작스럽게 이명박이 싫다고 하는 친구의 말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
9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여섯 사람이나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 현장에는 철거민이 있었고 또 강제 진압한 경찰도 있었다. 단순히 철거민과 경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
기소장 제1부 -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구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국민참여 배심원단 모집 국민법정 10문10답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