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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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국가주의와 안전담론으로 행방불명된 국민과 행복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기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점이다.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만 ‘국민행복’이 단지 국 [...]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사람이나 일을 평가할 때, 옛날의 경험보다는 가깝게 경험했던 것에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다소 감각적 평가에 가깝다.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철면피 용두사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선거하면서 큰소리 뻥뻥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임기시작하자마자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겠다는 이 정권의 뻔뻔함이 참으로 보기 꼴사납습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리 [...]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알림] ‘싱싱고고’, 이번 호를 끝으로
어제가 개구리가 겨울을 깨고 봄노래를 부르는 경칩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서 봄기운을 느끼는 한편, 여러 농성현장을 돌아다보면 봄은 언제 올까, 아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봄을 만들려는 여러 외침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장관은 허수아비들?
장관청문회가 언제나 그렇듯이 꼴불견입니다.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 되는 모습을 보니 사람탈을 쓴 괴물들이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의 딸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