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
지난 9월 10일, 대구에 있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한국·일본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이라는 주제의 강좌가 열렸다. 이날의 강사는 10여 년 간 국제 앰네스티,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에서 인권교육활동 [...]
강희철(일본관련 간첩사건, 대전교도소 복역 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도소 복역 중)씨등 양심수들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 [...]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 여성만을 위한 피난처 「열림터」가 14일 문을 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운영하는 열림터에서는 △일정기간 피해여성들 보호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 [...]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 [...]
정부 3년 소급 보상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아 시민모임 찾아주기 나서 12일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이상경·박무영, 시민모임)은 보상금 없이 추방당 [...]
지난 9월 9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정인숙(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회장), 신철영(경실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사무처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등 노동계 및 시민운동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철유령노조해산과 [...]
안우만 전대법관과 정경식 대구고검장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재야법조계와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대한변협」은 임명 강행 시 사퇴를 위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가 10일 오후2시경 연행되어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12일 오후 1시10분 경 풀려났다. 서울시경은 최씨를 인천 친척결혼식장에서 연행하면서 긴급 구 [...]
지난 8일 ‘주체사상을 고등학생에게 전파한 이적단체 「샘」’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을 세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