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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편집자주>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6월 구국전위 사건을 시작으로 몰아친 공안바람은 거칠 것이 없다. 내일은 또 누가?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이 10일 가 [...]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김주석 조문 논란, ｢구국전위｣ 사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등을 계기로 구체화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의 표적이 민간통일운동의 지도체격인 범추본으로 옮아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창복 ｢범민족 [...]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전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

영·호남지역 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부산·경남의 ｢지역사회연구회｣(회장 황한식)와 광주 및 전남·북 지역의 ｢전남·호남사회연구회｣(회장 오수성 등) 소속 1백50여명은 10일 성명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해당교수들의 [...]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9일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기관의 행위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동료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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