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최근 민가협은 9월5일 현재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구속자가 7백44명이며 신공안정국이 조성된 6·7·8월 구속자는 전체구속자의 50%가 넘는 4백3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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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채은아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간사)
-목요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전반에서 기대가 많았던 것처럼 민가협 어머니들 역시 현 정권이 양심수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상 최대의 사 [...]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중) 회원 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 [...]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 [...]
행사안내
□토론회-작은 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발제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
현대중공업 회사, 고소·고발 취하 등 약속 안 지켜
지난 8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측 사이에 합의를 본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취하 등을 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신익현 전무 등 개인이름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취하할 [...]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지난 9월 3일(토) 오전 6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성남지역노동자회｣(대표 이병석, 성노회) 소속회원 6명이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9월 4일 오후 6시 경찰청 보안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 [...]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살해하고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 [...]
결의문
(전략)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