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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 [...]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 [...]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이화춘 씨 석방 촉구 집회

일본의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지난 21일 일본 동경 도시마 구민센터에서 이화춘 씨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혈육의 애정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 [...]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 서울에서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문제연구소)와 일본의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회장 이노우에 게이찌)은 오는 8월28일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 국제대회'를 갖는다. 한 [...]

인권어록

△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다" -85년 독일 바이츠제키 대통령 발언중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 [...]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 [...]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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