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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27일 검찰의 5.18 수사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국민들 [...]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소속 회원 2백여명은 27일 오후4시 탑골공원에서 남북합의서 실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 [...]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편집자주>이 자료는 PC통신에 제공되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검색데이타 프로그램 <KINDS>를 이용하여검색,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장 31일 외국은행 지점장 [...]

행사안내

□ 5.18 학살자 불기소처벌 규탄과 기소촉구 제2차 국민대회 ·일시:7월28일 오후2시 ·장소:장충단공원 ·주최:전국연합, 5.18국민위(☏ 747-4364 □ <토론회> 문명전환점에 선 [...]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지난 6.27 지자체 선거 직후 정부여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사면복권이 8월15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안우만 법무부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

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 [...]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 [...]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 등)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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