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조교 대법원 상고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
최루탄에 대한 미국의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87년이다. 당시 하버드대 폴 에프스타인 박사 등 미의료 전문가 5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시위가 한참이던 87년 7월 11일에서 18일까지 한국을 방 [...]
5.18 국민위원회 소속 단체회원 25명은 16일 5.18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함으로서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금에 의 [...]
서울지법 형사2단독(김지형 판사)은 17일 한국통신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한국통신 노조 간부는 현경용(31, 노조 [...]
「두밀리학교연대모임」은 19일-20일 가평군 두밀리 분교에서 ‘작은 학교 큰 교육을 위한 가족캠프’를 연다. 공동체놀이와 택견, 산행, 멱감기, 멧돼지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회비는 1인 [...]
□ (가칭) 5.18 서명 교수 결의대회 ․일시: 24일(목) 오후1시 ․장소: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888-3683) □ 제4회 전대협의 밤 ․일시: 19일 [...]
검찰이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 [...]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
5.18 부상후 사망자 유족들은 8월말 전두환, 노태우 등 35인을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