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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통계청은 18일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을 발표하여 인구, 노동, 산업생산 등 각 분야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분석 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의 주요내용인 노동,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권지수를 매겨 보았다.


<노동>

-제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49시간(92년)으로 세계 최대.
-노동재해율 노동자 10만명당 19명으로 세계3위 (1위 요르단 4백58.5명, 2위 체코 30.5명).


<의료/보건>

-의사비율 인구10만명당 1백11명 (이탈리아 4백75명, 스웨덴 2백53명, 캐나다 2백24명, 일본 1백75명).
-총 정부지출 대비 보건비 지출은 0.9%(미국 16.0%, 호주 12.7%, 독일 18.1%, 아일랜드 13.0%, 영국 13.9%).
-간암 사망률 남녀 각각 세계1위.


<사회보장>

-중앙정부의 세출구성 중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9.3%(미국 28.5%, 캐네다 35.1%, 뉴질랜드 39.6%, 독일 48.5%, 스웨덴 50.7%, 영국 33.1%).


<교육>

-초등교육기관 교사1인당 학생수 31명 (미국 15명, 프랑스 16명, 말레이시아 20명, 대만 25명, 타이 17명).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여학생 취학비율 35% (구서독 41%, 프랑스 54%, 일본 40%).
-GNP대비 총 교육비지출 4.4% (미국 5.3%, 일본 4.7%, 스웨덴 8.8%, 대만 5.7%, 말레이시아 5.5%).
-총 정부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14.8%(미국 12.3%, 덴마크 11.8%, 일본 16.5%, 대만 17.1%, 말레이시아 16.9%).


<환경>

이산화탄소 방출량 세계1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