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
이동렬, 성한기 40일째 단식농성
재일한국인인권협회 윤동환 씨는 지난 주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맏딸 김화심 씨가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추진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편지(복사본)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11월18일은 김인 [...]
□ 토론회-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일시:12월 20일(금) 오후2-5시 ․장소: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3층) ․주최: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725-5828) □ 제2회 딸들을 위한 캠프 ․일 [...]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소속 노동자 정성철(26) 씨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6일 오전 분신해 현재 광양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정 씨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
실천불교승가회(공동 의장 청화․지선스님)는 17일 안기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전국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매매춘은 없앨 수 없는 것인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1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했다. 동두천지역에서 매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