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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 [...]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 [...]

주요공판안내

21일(화) 강순정, 반상균(국보법), 오후2시, 합의13부, 302호, 속행 서다윗, 김우현(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신성필, 한현수(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TV토론 제안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고도의 기만책이었음이 드러났다. 16일 이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노동계 대표와의 TV토론을 제안했던 신 [...]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17일로 예정됐던 윤석진 씨와 홍성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각각 2월12일과 1월31일로 연기됐다. 윤석진 씨는 PC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 [...]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헌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

인권간행물

◇현장에서 미래를 1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좌담회/변화하는 영국노동당 그 배경과 전망 등 175쪽 ◇민족예술 1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 [...]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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