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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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성추행 파문이 항의집회를 비롯해 고소·고발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노련(위원장 박문진)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권력에 [...]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
투쟁일지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총력집중투쟁의 날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시국성명 ․초중고교사 2천8백 [...]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1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씨는 자꾸 '10년'을 되새겼다. 10년 전 아들의 뼛가루를 한탄강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12·26 날치기로 국보법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 [...]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 [...]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