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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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지난 2일 「산재노동자문송면10주기기념사업조직위원회」(공동대표 양길승 등)와 민주노총은 88년 7월 2일 15살 어린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고 문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써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 [...]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사법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실의 사법연수생 천 아무개 씨(35)는 지난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든 [...]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 [...]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지난 3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는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국제조약의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지난 3월 7일 백운산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1일 ‘미군기지 환경오염대책’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 [...]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주)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