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
지난 2월 정부가 99년 중에 국립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 내 결핵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결핵환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반 [...]
의료과실사인가, 급사인가. 인천 성모자애병원에서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던 20대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과 병원간에 의료과실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체기가 있어 속이 거북하다며 병원을 찾은 박석희(금오공 [...]
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 [...]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집회'가 인도네시아의 군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동티모르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 [...]
지난해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더불어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이라는 주제가 인간사회의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인류를 파멸로 이 [...]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30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진출국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
'에바다농아원 비리재단 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해아래집'이 장애인 인권보장의 희망을 함께 지켜나갈 후원자 1백만명을 모집한다. 에바다 사태가 시작된 지난 96년 11월 [...]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