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새벽 목포에서 상경한 30여 명의 결핵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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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22일(월) 환경부, 99년부터 수돗물 검사 주민청구제 시행키로/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방발언을 한 혐의로 김홍신 의원 불구속 기소 ◆ 23일(화) '실업극복 국민운 [...]
주요 공판 안내
▶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
"재범 판단 근거없다"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지난 25일 영국의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한 자선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영국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 [...]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낮 1시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 [...]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지난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97년 한해 남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심각한 식량부족 지난 3년간 북한 인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