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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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 [...]
"더이상 갈 곳이 없다"
여섯명의 결핵환자들이 작은 봉고차에 간단한 물품만을 챙긴 채 목포를 떠나 17일 서울로 올라왔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항의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그마한 영화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대의 경계에 서서, 탐색'이라는 제목 아래 17-18 양일간 진행하는 독립영화 상영 행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작품은 모두 [...]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모나미(주) 회사 정문앞에서는 40일이 넘는 철야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농성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10일 해고당한 고재천 씨외 3명이다. 고 씨등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사랑하 [...]
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
민주노총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과 '실업급여 신청서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IMF이후 실직한 건설 노동자들과 실업급여를 받지못한 [...]
온라인 성폭력 상담
컴퓨터통신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익명성을 무기로 한 통신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
행사와 동정
□ 시민사회단체 시국토론회 ·때: 6월 18일(목) 오후 3시-6시 ·곳: 참여연대 강당(723-4250) □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 방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샵 ·때: 6월 18일(목) 오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