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선언 제대로!
교육부가 구체적인 준비 없이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에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제정취지와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컴퓨터통신에는 교육부 방침 [...]
전체글 보기
행사와 동정
□' IMF 시대 주거기본법 제정촉구 시민대회 ·때: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02-3673-3031-3) [...]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우리 사회 소수자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AIDS)감염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은 '에이즈감염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4차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 [...]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지난 9월부터 대학마다 대학본부 및 총장실에 대한 점거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학교마다 졸속 구조조정이 추진되자, 이에 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
오리온 해고자 연행
충북 청주 오리온프리토레이(주)의 해고노동자 윤태영 씨등 지역 노동자 6명이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윤 씨 등은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
『불법도청 '합법' 감청』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 [...]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