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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 [...]

오늘의 행사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실천촉구를 위한 캠페인 ·때: 10월 24일(토) 오후 2시 ·곳: 종로2가 탑골공원 -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 [...]

<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5일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학번) 씨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농성단에 합류한 것이다. 준법서 [...]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

총기사용 이제 그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

고용보험 빈틈 많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 [...]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 [...]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한국통신은 이번 주부터 지난 7.15파업 주동자 60여 명과 관련자 6천여 명을 중징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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