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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자살사건마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비롯해, 9월 나 [...]

공안조작 항의집회

1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 [...]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 [...]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의 : 02-7744551) -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주요공판안내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13일 오후 6시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는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로 진보네트워크 주최의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선 최근들어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니터링이 작업환경보다는 개별 노동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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