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 [...]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 [...]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93년 미군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씨 외에 목이 잘린 채 살해됐던 이기순 [...]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면회 결과 외부로 알려졌다. 의정부 교도소에 [...]
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한 곳에! http://www.jinbo.net/~freedom/hurights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 [...]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
◆ 10월 19일(월)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노숙자 587명 상대로 상담한 결과, 기혼 노숙자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 [...]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실천촉구를 위한 캠페인 ·때: 10월 24일(토) 오후 2시 ·곳: 종로2가 탑골공원 -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