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 [...]
전체글 보기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 [...]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
행사와 동정
<강연>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박찬운 변호사)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경찰청이 5일 일선 경찰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은 또 “의심나는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제시토록 해 오해의 소 [...]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
<알림과 정정>
·오늘(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규현 신부와 강희남 목사의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5일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기사 가운데, 윤 아무개 양이 “선언 제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징계위협이 가해 [...]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 [...]
전경·해군 의문사 잇따라
최근 들어 군인 의문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803 전투경찰대 소속 이태경 이경(한신대 휴학)이 양천경찰서 내 숙소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