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12일 오후 2시 ‘98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가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청년진보당과 전국연합 등 6개 단체들은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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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 [...]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 [...]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8쪽/5천원 철거용역업체의 대명사로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