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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 [...]

글쓴이: 
김종서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 토·론·회

◈ 때 : 12월 8일(화) 오후 4시 - 6시 ◈ 곳 :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사회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보조사회 :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 발제 : 김승환 (전북평화와인권연 [...]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 [...]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 [...]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제3회 인권영화제가 준비한 <특별기획전>은 IMF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그 속에서 고통받고 [...]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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