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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회의가 제시한 ‘민주화 [...]

주요 공판 안내

▶ 12월 3일 (목)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 [...]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 [...]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 5월 광장 어머니들 아르헨티나·미국/1985년/64분/다큐멘터리/컬러 매주 목요일, 14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리며 아르헨티나의 마요(Mayo) 광장을 행진한다. 70년대 중반 [...]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

국보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 오늘 낮 12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장기신용은행) ■ 주최: 인권단체협의회, 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 [...]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일 (화) ·김영곤 외2(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알림> 1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공판은 연기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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