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 [...]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 [...]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 [...]
8일 '98민중대회'와 거리행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민들에게 경찰의 방패와 곤봉이 날아들었다. 이날 저녁 6시 30분 경 경찰은 영등포역 앞에서 해산중이던 시민과 대학생 14명을 연행했으며, 연행을 막던 [...]
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 [...]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 [...]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 [...]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 [...]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