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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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때: 7월 21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소파협정 헌법소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속보) 패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대표해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트로스키 [...]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19일 오후 2시 탑골공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 '독극물 무단방류 미국의 공식사과촉구대회'를 열고,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국 측의 사죄와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 [...]
행사와 동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때: 7월 20일(목)오후 2시 ․곳: COEX 320호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02-750-1273) ▣ <공청회> [...]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