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판 안내
▶ 황선동 씨 선고공판 7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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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 [...]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 [...]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14일 오후 12시 15분 경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김진영(남, 서울대 97), 이지은(여, 연세대 99) 씨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5미터 높이의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 [...]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의사폐업,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 강제해산, 금융파업 위기 고조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대란'을 말하고 짜증스러운 국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하면서 "국민들이 대란에 지긋지긋해 [...]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 [...]
알림
․ 신공안탄압 분쇄,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SOFA 전면개정, 양민학살 진상규명 범국민결의대회 때: 7월 15일(토), 오후2시 ․곳 : 용산역→미8군기지→서울역 주최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 [...]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CCTV 테이프에 대한 노조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지법 형사 32단독 신광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