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엘 안 다니겠단다. 지난 학기초의 일이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군기' 잡는다고 좀 엄하게 다스렸나보다. 여름방학을 맞아 담임선생님이 작성해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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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1. 떫기만 한 미국의 사과 서울시에 공식사과하기로 했던 주한미군이 독극물 무단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 [...]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회
선출과정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입증돼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 [...]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