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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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 3대 개혁입법 쟁취 국민대회 ·2월 17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내용 : [...]
국보법 폐지 9·개정 49·존치 9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 개정 입장 표명 의원(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32년만의 폭설, 서울의 교통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눈발도 복수노조 쟁취를 위한 행군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15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 [...]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의 수술을 장기간 방치하고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경식(51세) 씨는 지난해 6월경 어깨를 심하게 다쳐(우측견관절부동통) 수술 [...]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노사정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