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경찰이 정보통신업자를 통해 민족통일민주주의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아래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빼내려 했고, 그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에서 인스정보통신을 경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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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새해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 및 노상 노숙농성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단식농성을 했던 김양수 [...]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 때 : 2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오는 법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기독교회관 방향 출구로 나와 100m 거리 ▣ 발제 : 김도형 변호사 ▣ 준비물 [...]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지난해 연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 [...]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 [...]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