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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 [...]

글쓴이: 
이창조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 [...]

글쓴이: 
김보영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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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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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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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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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적정한 품질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내버려지듯, 국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자는 이 사회로부터 내팽개쳐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 [...]

글쓴이: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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