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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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6월 21일(목) 오전 10시 곳: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902호(기독교회관이 아님) 내용: 전자건강카드 문제점 소개/ 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문의: 778-4001(홍석만), 741-5363(이창 [...]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폭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 [...]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1. “뭐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 [...]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민주주의의 시대에 인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산물이지만, 다시 민주주의의 현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인권은 그 내용이 자명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구체적인 맥락 [...]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 [...]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노동계에 대한 공안 광풍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99년 8․15사면 당시 형기 2개월 4일을 남기고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으로부터 제명된 KBS노조 강철구 씨를 KBS(사장 박권상)가 비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