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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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노회, 전원 구속
<속보>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에 의해 체포된 서울민주노동자회(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 [...]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 [...]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 [...]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 [...]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 모집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 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진정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인권이론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길가는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당신은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몰매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도중 미군 담을 넘어 건조물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구속된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3학년) 씨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몰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