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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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아버지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니…. 아들은 수배생활 4년을 보내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아버지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96년 10월, 석달 전의 버스요금 인상이 실은 2백38억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든 업주들의 ‘조작극’ [...]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 [...]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 [...]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지난 17일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중대 곽형근 이경이 대기발령 10일만에 사망했다. 또 사체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타살의 혐의 없으므로…’ 운운한 구절이 적힌 사체인도확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사실로 [...]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