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깡패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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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샘
□ 완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어떻게 볼 것인가 ․때 : 9월 13일(목) 오후 1시 - 4시 ․곳 :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TEL 02-3455-8484) ․발제 1 - 영화등급제의 변화와 상영방식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 [...]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1. 김준배 사망, 사건은폐․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 [...]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 [...]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 [...]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 [...]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