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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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호텔롯데 노동조합도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노사합의를 이뤄 실제로 대상자 1백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호텔롯데도 [...]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③ (끝)
2001년 3월 7일, 265일 파업대장정을 마무리 한 이랜드 노조원들은 6가지 약속을 했다. 그 중 하나가 한통계약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전국순회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랜드 노조원들의 비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남아공에서 공식일정을 하루 연기하며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마침내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논란이 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 [...]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 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한 노동자가 누워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275일을 넘겼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집회 도중 27세의 계약직 노동자 이동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돈을 못벌면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일 포항, 평택, 왜관 등 전국 [...]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