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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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들" 인터뷰 자료집입니다. 목차 -여는 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사례1. 레미콘을 운반하는 노동자들 -알아봅시다.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자인가 -사례2. 한국통신 계약직 [...]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단체협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열을 올리는 사업장이 있다. 바로 74만평 36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인 경기도 여주소재 대영루미나 CC(대표이사 강배권). 대영CC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 [...]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인권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했다. 그런데 추천된 인권위원의 면모와 추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선, 이번 추천에서 드러난 [...]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흐름과 쟁점 1. 테러응징의 다른 모습 : “내 편 안들면 재미없어!” 지난 11일 밤,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미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첫 전쟁을 치를 것 [...]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국가인권위법이 공포된 지 4개월만에 국회는 4명의 인권위원을 추천했다. 24일 민주당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 [...]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4월 29일 “경찰은 이제 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부평 대우 폭력 진압 후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무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정부가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6일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연대단체들은 제2차 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지원에도 반대했 [...]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