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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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
전국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안동근(42) 사무처장 사망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연맹이 5일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안 조합원이 지난 3월 유진레미콘 부천공장에서 용역깡패에게 끌려가 무 [...]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김준배 씨 사망사건’의 경찰 구타 및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 [...]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 있었다”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과정에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 검사(현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의문사상규명위원회(위원 [...]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호모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선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이 바로 그 무대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성적 [...]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