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약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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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초가을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내리쬐는 18일 오후,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사인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고 국방부 앞에서 20여 명의 아버지․어머니들이 절절히 외치고 있다. △군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 [...]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보복전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 [...]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1. 아메리카, 더러운 전쟁을 결정하다 미국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공격에 완전히 무너져(9.11)/ 미 대통령 부시, “테러분자 및 이들을 보호하는 자들 구분 없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또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맞아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배워왔고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해탄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미 국민 83%의 지지를 업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