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 [...]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 [...]
(주)대용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함으로써 CCTV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대용노동조합이 승리를 거뒀다. (주)대용은 지난 24일 저녁 8시 작업장 내외부에 설치한 CCTV 7대를 모두 철거했다. [...]
왜 정통윤을 폐지해야하는지를 알리는 색다른 ‘페스티벌’이 열린다.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퇴폐적이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며, 정부비판자는 반사회적 [...]
“파주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곧 노조집행부도 파주로 오겠다는 것 아니냐?” 시그네틱스 양수제 대표이사가 지난 8월 10일 시그네틱스 노조(위원장 정혜경, 시그 노조)와의 실무면담 과정에서 내뱉은 말. 그것은 [...]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1. 선택하라! 항복 아니면 죽음을… 미 정보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려(9.18)/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있다’(9.18)/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지금 미국정부는 지난 9월 11일 테러에 대응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테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