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못지 않게, 영화 <조폭 마누라>가 개봉 5일만에 100만을 동원하며 흥행기록을 깨뜨렸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케 한다. 영화 <친구>, <신라의 달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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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 [...]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 [...]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 [...]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4일 민주당·한나라당·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김광수·이혜 [...]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7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침공과 내전, 가뭄 그리고 가혹한 정권의 억압 등으로 고통 받아오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공습 위협 속에 고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1만 5천여명의 아프간 [...]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 [...]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4명에 대해 "인선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표결 선출했다. 이날 국회 [...]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형사지법 5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