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9·11 테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테러를 막고 미국 민주주의의 희생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반 민주주의적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 96년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이후 의회를 통과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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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정부가 노사정위 타령만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 [...]
ILO 조사단, 단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단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한국의 노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리 타피올라 (Kari T [...]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 [...]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지난 9일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아래 정통부)는 자신의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을 돌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 [...]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경실련 통일협회·민주노총·민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 [...]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 중단!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지난 8일 미국이 아프간을 공습한 데 대한 시국선언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자·활동가들이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