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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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 [...]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선적 재일동포’(아래 조선적) 리OO 씨! 이번 방문으로 리 씨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남북분단과 재일동포사회의 분열로 인해 조선적들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보 [...]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 [...]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가 그립다. TV보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집안 일 하는 시간 등을 색연필 한 통을 다 꺼내놓고 색칠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차서 뿌듯해 했었다. 사흘도 [...]